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4.

나. 제 안 자 : 김유곤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5. 4.

라. 상정일자 : 제287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5.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유곤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 전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 도서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상호 연관성이 높은 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함

○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설치·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 도서관발전진흥원 설립, 사업, 임원, 이사장, 사무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

○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독서의 달 행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

○ 그밖에 사용료, 위탁,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정책환경 변화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책임성 있게 대응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 체계를 재정비하여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 5. 4.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안 제5조),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7조),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추진 및 사업 수행 시 상품권, 기념품 등 지급 근거 신설(안 제25조),  ▶독서의 달 행사(안 제2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신설(안 제27조), ▶포상 근거 신설(안 제34조) 등으로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도서관법의 연혁을 보면 당초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은 독서자료의 제공 등 도서관이 독서 진흥에서 자치하고 있는 역할과 상호 연관성을 감안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제정(1994년)되었으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2006년)되었음.

- 우리 시도 2019년에 「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독서문화진흥 시책 마련,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행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 범위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 위임사항과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에 따라 시 도서관 담당 부서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독서진흥 활동지원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인천시 독서진흥 주요사업 >

○ 인천 독서대전(‘23.9. / 관내 도서관, 서점, 문화공간 등 / 150백만원)

- 관내 도서관, 서점, 출판계, 작가 및 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 독서문화축제

○ 인천 아트북페어「싱얼롱페이퍼」(‘23.6. / 송도컨벤시아 / 30백만원)

- 전국 독립서점 및 작가 참여(300팀) 아트마켓, 특강, 전시 및 체험 등

○ 배다리 책피움 한마당(‘23.10. / 배다리 헌책방거리 일원 / 12백만원)

- 배다리 책방과 함께하는 북큐레이터 전시, 작가와의 만남, 문학 연계 공연 등

○ 인천 마을설화 그림책 제작 관련 홍보사업(60백만원)

- 인천 배경 설화 2종 그림책 제작·배포(3,000부), 북콘서트, 원화전시 등

○ 관내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사업

-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강좌, 독서토론, 책전시, 동화구연 등)

- 북스타트(책꾸러미), 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미추홀북」및 북콘서트

- 북드라이브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등

○ 또한, 독서진흥 관련 상위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직접 위임하는 사항은 없으며 도서관이 독서진흥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상호 연관성을 감안하고 타 시도의 조례 현황을 종합 검토해 보면 독서진흥 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들이 쉽게 관련 조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독서진흥 관련 타 시․도의 유형별 조례 현황

통합조례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별조례 : 독서문화진흥조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현행 조례와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책무)
제3조(시립도서관)	제4조(공공도서관)
제2장 인천광역시 대표도서관	제2장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
제4조(대표도서관의 지정)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제5조(책무)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3장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8조(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심의)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1조(회의)	제9조(회의)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1조(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및 구성)
제32조(기능)	제13조(기능)
제33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제15조(운영세칙)
제34조(도서의 기증)
제4장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제5장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제15조(설립)	제16조(설립)
제16조(사업)	제17조(사업)
제17조(임원)	제18조(임원)
제18조(이사장)	제19조(이사장)
제19조(사무기구)	제20조(사무기구)
제20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공유재산의 무상임대)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임대)
제22조(공무원의 파견)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제23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제5장 인천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제24조(입관료)
제25조(개관)
제26조(운영시간)
제27조(준수사항)
제28조(출입의 금지)
제29조(사용료)
제30조(변상)
	제6장 독서 문화 진흥
	제25조(독서 문화 진흥)
	제26조(독서의 달 행사)
	제2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8조(사용료)
제35조(위탁)	제29조(위탁)
	제30조(포상)
제35조(시행규칙)

○ 본 개정안은 공공도서관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및 도서관 발전·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해 7장 본칙 30개 조문과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의 지식정보에 관한 사회적 역할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책무)

○ 안 제2조는 「도서관법」 제5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재기재 한 사항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입법경제상 따로 규정할 실익은 없으나 법령 상호간 용어를 통일시킴으로 법령과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각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다른 조례에 공공도서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공공도서관)

○ 안 제4조는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법 제27조제1항에서 제29조제1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별표1에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 안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안 제6조(업무)

○ 안 제5조는 개정된 「도서관법」제25조에 의거 시·도 관할지역의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17개 시·도)

우리 시는 현행 조례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을 지정하여 지역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을 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시책 추진의 일관성 및 행정적 효율성 등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는 개정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도서관법」의 해당 조문을 각각 인용하여 열거하고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15조, 제26조,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재기재 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신설>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신설>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간사, 운영세칙)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심의 등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재기재 한 것으로 입법경제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세칙)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공립도서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함.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된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간결성,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규정한 사항임.

□ 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까지(설립, 사업, 임원, 이사장, 사무기구,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무원의 파견, 지도·감독)

○ 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설립된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사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된 진흥원 설립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재기재 한 것으로 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규정이 실제와 맞지 않아 정비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 제19조(사무기구)제2항과 제3항에서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40조)상 정관의 작성사항에 없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진흥원 규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진흥원” 정관에 규정이 없음.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은 신설되는 시립 공립공공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9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의(2011.3.15.)를 거쳐 현행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음.

- 당시 자치단체의 직영과 공익 및 비영리법인을 통한 위탁운영 등 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직과 사서직 공무원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과 전문인력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독서 문화 진흥, 독서의 달 행사,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현행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서 문화 진흥의 시책 수립과 시행, 독서의 달,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5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기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과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독서진흥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28조(사용료)

○ 안 제28조는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기준과 범위을 재기재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공공도서관 사용료를 별표2에 규정함.

-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료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안 제29조(위탁)

○ 안 제29조는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사항과 필요 경비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어 근거 조항을 재기재한 사항이며 사무의 위탁의 일반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30조(포상)

○ 안 제30조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포상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별 표

○ 개정안 별표의 개정사항은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제목을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로 하는 등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었으나

- 이는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에 맞지 않아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등 입법례에 따라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 개정안 제4조(공공도서관) 관련 별표1과 제28조(사용료) 관련 별표2를 부칙 다음에 개별 별지로 두어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공공도서관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실제와 맞게 정비하고 전체 상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이 필요함

□ 부 칙

○ 안 부칙 제3조는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명칭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하여 조례안 개정 시 신·구 자치법규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장성숙 위원 >

○ 개정안 4조 <별표 1>과, 8조 <별표 2> 부분을 보면 개별 별지로 두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동의하시는지?

⇒ (김유곤 의원) 조례로 개정해야하는 부분으로 별표로 별도로 규정하였음. 개정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 수정하는 것에 동의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입법례 등에 따른 별표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수정안’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미추홀구 경인로 218(도화동)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중구 영종대로 85(운서동)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중구 답동로24번길 17(율목동)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서구 크리스탈로 59(청라동)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	중구 하늘중앙로 132(중산동)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서구 담지로 24(청라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송도동)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	미추홀구 구월남로 27(주안4동)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	연수구 함박뫼로 152번길 96(연수3동)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계양구 계양산로 134번길 18(계산동)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	서구 원당대로 563(마전동)

[별표 2]

공공도서관 사용료(제28조 관련)

1. 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강당	1시간	30,000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다목적 홀
공연장
회의실
시청각실	1시간	15,000
세미나실
냉난방	1시간	15,000	◦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요율을 추가징수

2. 자료 복사료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흑백	A4용지 단면	40
	B4용지 단면	50
컬러	A4용지 단면	100
	B4용지 단면	150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의 제목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을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미추홀구 경인로 218(도화동)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중구 영종대로 85(운서동)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중구 답동로24번길 17(율목동)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서구 크리스탈로 59(청라동)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	중구 하늘중앙로 132(중산동)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서구 담지로 24(청라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송도동)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	미추홀구 구월남로 27(주안4동)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	연수구 함박뫼로 152번길 96(연수3동)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계양구 계양산로 134번길 18(계산동)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	서구 원당대로 563(마전동)

별표 2의 제목 “도서관 사용료 (제29조 관련)”을 “공공도서관 사용료 (제2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냉ㆍ난방”을 “냉난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칼라”를 “컬러”로 한다.

[별표 2]

공공도서관 사용료(제28조 관련)

1. 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강당	1시간	30,000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다목적 홀
공연장
회의실
시청각실	1시간	15,000
세미나실
냉난방	1시간	15,000	◦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요율을 추가징수

2. 자료 복사료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흑백	A4용지 단면	40
	B4용지 단면	50
컬러	A4용지 단면	100
	B4용지 단면	150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도서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시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3장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장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ㆍ교육ㆍ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제16조(설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7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탁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2.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독서 진흥에 관한 활동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사무기구) ① 진흥원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분과 보수 등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독서 문화 진흥

제25조(독서 문화 진흥)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과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4.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독서의 달 행사)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책 읽는 인천시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활동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제7장 보칙

제28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9조(위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 외에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미추홀구 경인로 218(도화동)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중구 영종대로 85(운서동)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중구 답동로24번길 17(율목동)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서구 크리스탈로 59(청라동)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	중구 하늘중앙로 132(중산동)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서구 담지로 24(청라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송도동)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	미추홀구 구월남로 27(주안4동)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	연수구 함박뫼로 152번길 96(연수3동)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계양구 계양산로 134번길 18(계산동)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	서구 원당대로 563(마전동)

[별표 2]

공공도서관 사용료(제28조 관련)

1. 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강당	1시간	30,000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다목적 홀
공연장
회의실
시청각실	1시간	15,000
세미나실
냉난방	1시간	15,000	◦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요율을 추가징수

2. 자료 복사료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흑백	A4용지 단면	40
	B4용지 단면	50
컬러	A4용지 단면	100
	B4용지 단면	150